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앙심 품었다 제 발등 찍은 변호사…‘전익수 녹취록 조작’ 징역 2년 확정
고(故)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이용해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앙갚음을 하려다 되레 구속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2부(주심 이동원 대법관)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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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난 전달책" 강래구·박용수·윤관석 돌변케 한 '정당법 50조 2항'
혐의를 부인하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입장을 뒤집고 있다. 돈 봉투 조성과 살포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이들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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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월호 참사' 9년 5개월만에…다시 시동걸린 '유병언家' 재판
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지난 8월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,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. 연합뉴스 지난 22일 오전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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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상습 마약' 남경필 장남 징역 2년6월 "심각한 중독, 치료해야"
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 씨가 4월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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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상습 마약'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…"죄질 상당히 안 좋다"
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(본명 김민수)가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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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거돈 추행치상 손배소 5000만원 선고…피해자 측 "너무 적다"
2021년 6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[중앙포토] “피고(오거돈 전 부산시장)는 원고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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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상수 집유, 아내는 법정구속됐다…'허위제보 해달라' 1억 제공
지난 2021년 9월 7일 당시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'체인지 대한민국, 3대 약속' 발표회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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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보이스피싱 2~3년 내 크게 줄어들 것" 합수단장 자신감 근거
김호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은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"보이스피싱 합수단에서의 1년은 검사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"며 "민생 피해가 큰 범죄인만큼 정부에서 합수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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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어난지 열흘 된 아기 때렸다…실형 면한 '산후우울증' 친모, 왜
대전지법 천안지원. 중앙포토 산후우울증을 겪던 중 우는 갓난아이를 때려 큰 상처를 입힌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. 29일 법조계에 따르면,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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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희정 손배소 2년 만에 재개…"불법 행위 성립 부정한다"
안희정(57) 전 충남지사 측이 2년 만에 재개된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(전 수행비서)씨와의 민사소송 재판에서 배상책임을 거듭 부인했다.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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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판사 안 부끄럽나" 고성…'29㎏ 12살 사망' 계모 살인죄 피했다
지난 2월 9일 인천시 남동구 한 장례식장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이모(12)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. 친부는 친모의 면접교섭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는데 그 사이 “엄마와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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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여기가 무슨 동창회입니까” 재판장도 웃게 한 尹의 호통 ⑯ 유료 전용
형님, 오늘 바쁘세요? 별일 없으면 재판에 같이 들어가실래요? 2007년의 어느 날 중수부 연구관실에서 이동열(전 서울서부지검장)이 말을 꺼냈다. 그는 연구관실장이었다. 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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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정치인 잡아주면" 입장문 종용 혐의…김봉현 변호사 기소 가닥
서울남부지검 형사6부(부장 이준동)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모 변호사를 이르면 이달 안에 기소하기로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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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경필 '마약 투약' 장남 재판 눈물의 증언…"처벌 해달라"
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장남 남모(31)씨의 마약 상습투약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. 손성배 기자 남경필(58) 전 경기도지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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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"…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, 징역 2년 확정
올해 4월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. 사진 에코프로 미공개 정보를 통해 1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얻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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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롤스로이스男 마약류 처방…의사 4명 고소·고발 당했다
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(영장실질심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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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…전쟁준비 김정은(7~12일)
8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코로나 일상회복 2단계 연기 #경상수지 흑자 #전경련 류진 풍산회장 추대 #분당흉기 난동 최원종 신상공개 #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 #미 중소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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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연인 불법촬영·유포’ 래퍼 뱃사공 항소심도 징역 1년
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(37·김진우)이 지난 4월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연합뉴스 연인의 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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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중생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고교생 법정 구속
제주지방법원. 중앙포토 여중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. 제주지법 형사2부(진재경 부장판사)는 10일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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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한동훈, 원세훈 가석방 위해 형집행률 둔갑"…법무부 "허위 보도 유감"
법무부는 '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가석방하기 위해 가석방 심사대상 요건인 형집행률을 50%에서 70%로 올렸다'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개선된 방안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며 "허위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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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르는 여성 아파트 비상계단에 끌고가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 구속기소
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 간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30대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.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(이선녀 부장검사)는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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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·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"한마리당 1만원 받았다"
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. 수원지법 형사항소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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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’ 형법 개정안, 국회 법사위 통과
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영아 살해·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 유기죄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7일 의결했다.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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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 유기견 상습 학대·잔혹 살해 20대 집유…정신 장애 참작
그래픽=김주원 기자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정신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 받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.